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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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만흠 칼럼] 민주당의 두 위기, '보위개혁론'의 수렁과 카르텔의 파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0814_244909_5724_v150.jpg&w=3840&q=75)
[김만흠 칼럼] 민주당의 두 위기, '보위개혁론'의 수렁과 카르텔의 파열
애초에 시작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하면서부터였다. 선거 ... 선거 전에 사법적 판단을 통해 후보자 자격이나 판단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조희대 퇴진' 넘어 '조희대 이후'까지 겨냥한 與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대법관 후보자 를 제청했다는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과 여당...
개신교 찾아 "신천지 함께 해결"… 김민석 대표 '종교 중립' 위반 논란
문제는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부터 총리 재임 시절까지 국무회의를 통해서뿐 아니라, 일부 종교 행사나... 김 대표는 특정 종교를 정치적 소재로 이용해 당내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당내경선의 시기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늦어질 경우 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이 부실해짐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정당이 당내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당내경선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속한 공직선거 후보자 결정을 통하여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을 통해서만 선출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당내경선보고서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후보자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함 -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않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함 - 정당은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당내경선에 준하여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는 경우 등에는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당내경선을 실시하였거나 예외적인 사유로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내경선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정당의 당내경선에는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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