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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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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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있지만,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보호 기간 단축 또는 연장에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보호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를 위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 결정을 한 때에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ᆞ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 통일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ᆞ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를 하도록 함 - 보호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함 - 17개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모두 협의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함 - 보호 결정을 한 때에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사항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 등의 연장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성별을 고려하고, 임시보호조치 및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기간을 국내입국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유 및 국내입국 후 3년이 경과한 후 보호신청을 한 사유로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착금품의 감액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성별을 고려하고, 임시보호조치 및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기간을 국내입국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유 및 국내입국 후 3년이 경과한 후 보호신청을 한 사유로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착금품의 감액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북한을 벗어난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여 이 법의 보호범위를 확대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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