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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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정재 등 14인 "임산부의 모성권 실질적으로 보호하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1059_1006054_445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정재 등 14인 "임산부의 모성권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 이에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사용자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연일 여당 때린 정의당 “보완수사권 필수…지역화폐 성과급 ‘말도 안...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겨냥한 성명을 냈다.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 의... 현행법 이 노사 교섭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만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라고 했다. ‘ 근로자 의 명시적...
"우리도 부모다"…육아휴직 호소하는 소상공인
현재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상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등 모성보 호·육아지원의 대상은 ' 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로 한정돼 여성 소상공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 관련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08년 173,650명에서 2014년 215,392명을 기록함 - 난임가구에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에 매우 유의미한 대책이 될 것임 - 난임 관련 사유에 대해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휴가를 허용하는 등 회사별로 그 허용 여부에 차이가 있어 보완이 절실함 -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음 - 난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으나 직장생활에 따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음 - 난임치료를 원하는 부부의 경우 일정 기간 병원 시술이 필요하고 여성의 경우 수정난의 착상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률의 보호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별도의 수유 시간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고 사업장 내에 수유를 위한 시설이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성 근로자가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사용자가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수유 시간을 보장토록 하고,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사업장에 수유를 위한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게 노력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저체중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 건강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함 -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도 추가 치료나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를 위한 보호의 기간이 필요함 - 이에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와 미숙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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