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8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joseilbo.com2017-09-19중립

19일 자유 한국 당 이주영 의원 (사진) 은 이 같은 내용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스카우트주관단체 , 한국청소년연맹 , 한국 해양소년단 연맹 등 청소년 단체 의 보호와...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84상임위 심의

청소년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7

2219424상임위 심의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122412대안반영폐기

-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률을 상향하고자 함

문진석의원 등 11인2023-05-31

-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이 도래함 - 노인복지시설 등 관련 단체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운영상 어려움을 가중시켜 시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복지 축소와 여가선용의 위축이 우려됨 - 이에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1인2017-01-05

2006372대안반영폐기

- 1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1차 산업 종사자의 조세부담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17-03-23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