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46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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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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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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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7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221958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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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221800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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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029원안가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의 일자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관련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노인학대의 종료 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및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8-02-20
2022550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중요함 - 신고의무자에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추가?확대하고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0인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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