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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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대법원은 '직원 꼬리자르기 관행' 철퇴
대법원은 유령주식을 매도한 주요 직원들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컴퓨터 등... 한국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은 유령주식의 창출과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고도화된 전산 통제망을...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 금융 ·사회·법조 10일(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3700_3535069_4126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 금융 ·사회·법조 10일(월)
없음 한국예탁결제원 공개 일정 없음 ◆ 서울시·교육청·지방행정 서울특별시 오세훈 서울 시장 14:30 AI... 10:0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등 3명 34차 공판...
[기고] 상장주식 토큰화의 단계적 진화를 제도화해야 할 때
(전자증권법)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이 2027년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5년 9월 23일 자로 발효된 자본시장 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예탁결제원 이 소수 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행사와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도 2018년 1월 1일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2018년 3월까지 1,933개 상장회사 중 76개사(3.9%)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어 이사?감사의 선임 및 재무제표 승인과 등 기본적인 안건조차 부결되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음 -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고, 「상법」 제434조 및 제435조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는 특례를 정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대리행사제도(섀도보팅제도)는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 및 소액주주 경시의 원인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폐지가 예정됨 -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무산될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부여된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2월 31일 최종 폐지될 예정임 - 주식이 고도로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 서면투표,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율이 저조한 상황임 -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면서도 주주총회 결의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 - 보통결의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 특별결의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주식수가 참석한 경우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함 -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수 모두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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