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0094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아시아라운드업 20260825] 이란, 미국 제재에 "허풍" 조롱…무력동원·...
kor.theasian.asia2026-08-25긍정

[아시아라운드업 20260825] 이란, 미국 제재에 "허풍" 조롱…무력동원·...

이 대화는 양국의 정치·경제·무역·과학기술·인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으며... 위험을 방지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통신은 덧붙였음.2. 중국, 허페이 시 등 지방고위직 잇단 교체- 중국의...

[위클리국회세미나]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
weekly.hankooki.com2026-08-03긍정

[위클리국회세미나]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

어떻게 보호 할 것인가?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농지의 공공 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3일(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티조챗] "너는 떠들어라, 우린 통과시킬게"…'최후의 무기' 필리버스터...
news.tvchosun.com2026-07-31중립

[티조챗] "너는 떠들어라, 우린 통과시킬게"…'최후의 무기'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의 직권상정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의 시작이었다. 이후 9일간... 들어 국민 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32번,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소수 의견을 보호 하기 위한 제도가 국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91상임위 심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방지법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여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위를 테러로 포함하려는 것임.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11-28
2203927상임위 심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정신적ᆞ심리적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4-09-11
2125339상임위 심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테러단체를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로 정의하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사람과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사람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하마스 등 국제연합이 지정하지 않은 테러단체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이나 그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적 테러 대응 및 예방에 공백이 우려됨 - 이에 국제연합 뿐만 아니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도 테러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의 테러단체로 한정하여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테러단체의 위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자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0인2023-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770임기만료폐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2018년 10월 시행 예정인 「항공보안법」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홍철호의원 등 10인2018-09-28
2011913임기만료폐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

박선숙의원 등 10인2018-02-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