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도로 잠기고 주차장 토사 와르르… 충청선 범람 위기로 주민 대피도 [날...
뉴시스 9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도 컸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에서 256건의 시설 피해가 집계 됐...
전국에 물폭탄…도로 잠기고 한강버스도 운항 중단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도림천과 신대방·신림·보라매역 주변 하수도 수위와 앞으로 내릴... 한성숙 국무총리는 “재난 대응은 무엇보다 선제적 조치와 현장에서의 실행이 중요하다”며 “ 행정안전부 와...
충청·전북 '물폭탄'에 1명 실종…서울 도림천 첫 침수주의보
215건으로 집계 됐다. 공공시설은 수목 전도 69건, 도로 침수 46건, 토사 유출 16건, 싱크홀 14건, 맨홀 피해 11건 등 187건이 발생했다. 사유시설도 주택 20채 침수와 3건의 파손을 비롯해 비닐하우스와 공장 침수, 하수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가 2013년 1월 집계한 지자체별 침수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64개 시·군·구의 총 227개 침수지역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도시침수 예방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침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된 하수처리 내용은 주로 하수처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임 - 처리된 하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해 부족해지는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음 - 상수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물순환 건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있음 - 빗물이용시설은 빗물을 모아서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의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므로 설치·운영 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확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