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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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T, 통합요금제 7월 확정… 통신 3사 모두 QoS 도입
정부는 ' 국민 생활 비 부담 경감' 국정과제 일환으로 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새로 나온 5G·LTE... 통신 서비스 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도록 지원하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 전기통신사업법 '이...
‘공짜폰’ 경쟁 뒤엔 고가요금제… 통신 시장 보조금 미래는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가 대통령령 기준을... 통신 서비스 가 국민 생활 과 밀접한 필수 서비스 인 만큼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 통신 맥락읽기] 느린데 더 비싸… 통신 과점 24년, 이제야 손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304270_299451_112_v150.jpg&w=3840&q=75)
[ 통신 맥락읽기] 느린데 더 비싸… 통신 과점 24년, 이제야 손댄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올해 10월부터는 통신 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유선 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선 인터넷이 생활 인프라가 된 지 오래지만 제도는 그 현실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가격을 외국과 다르게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오히려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나타남 -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부담 감경을 위하여 이동통신업체의 지원금과 유통업체의 유통망 지원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업체의 지원금에 관한 공시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시 7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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