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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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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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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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801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10-29

2209378공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에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26

2205097본회의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및 부정사용 처벌 신설을 통해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최보윤의원 등 11인2024-10-31

유사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등급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등급’을 삭제하고,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의 욕구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 이에 따라 현행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종합지원조사 대상 서비스에 활동지원급여가 포함됨에 따라 현행법의 활동지원신청의 조사를 종합지원조사로 대체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김상희의원 등 11인2017-09-15

2002900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음 - 이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장애 특성, 환경적 요인 등 장애인의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음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복지에 대한 욕구, 장애 특성,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서비스의 수급자격과 서비스의 양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함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 등에 대하여 서비스지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김승희의원 등 10인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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