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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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이 예치한 자금을 운용하여 그 실적에 따라 조합에 이익을 배분하는 실적상품의 운용 목표를 정하여 규제해 오고 있음 - 이로 인해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이 편중되어 자금 운용 위험이 커지고, 투자와 영업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법률로 정하고자 함 - 신용협동조합 임원 등의 자격제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 선고하고자 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원 등의 자격을 제한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조합이 예치한 자금을 운용하여 그 실적에 따라 조합에 이익을 배분하는 부분의 한도를 조합이 예치한 자금(상환준비금은 제외) 총액의 100분의 25로 정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규모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조합이 예치한 여유자금(상환준비금을 제외한 조합의 예치금을 수납ᆞ운용하는 회계의 자산총액을 말함)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규모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으로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제도운영에서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적립금의 적립기준을 상향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함 - 중앙회의 조합 여유자금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모두 조합에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으로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개별 조합도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한해서는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과 조합·중앙회의 상호 발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럽 및 북미 등 선진 국가에서 사회적경제 발전 모델이 그 간 누적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주목받으며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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