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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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검증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업에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비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장?군수?구청장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물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25.2%이며,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비중의 50.1%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202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26.9% 감축하여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ᆞ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신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ᆞ변경절차 명확화,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추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활용 근거 규정 마련,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확대,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업무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촉진하고 녹색건축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ᆞ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ᆞ변경절차를 체계화ᆞ명확화하도록 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사업, 시장기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확산ᆞ보급 사업 등을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대상에 추가하여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함 - 전문가(기관)의 사전확인이 이뤄진 경우 건축허가 등의 신청 시에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를 면제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절차간소화 및 국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신설 및 운용을 위한 인증ᆞ취소 절차, 운영ᆞ인증기관, 위임근거,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민 편의를 위해 에너지소비증명제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로 변경하고, 향후 건축물 에너지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민간교육기관(대학교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녹색건축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교육전문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하되, 녹색건축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녹색건축센터의 업무에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과 인증업무도 업무 범위에 포함함 -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및 확산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에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업에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비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장?군수?구청장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린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그린리모델링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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