沒收金品等處理에關한臨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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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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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일본식 표현인 ‘게기된’을 ‘규정된’으로 개정하고 한자로 된 법문을 한글로 바꿔줌으로써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8-03

2009448임기만료폐기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일본식 한자어 ‘행선지’를 ‘목적지’으로 정비하여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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