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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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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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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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이라는 용어를 ‘작성하여 보급’으로 변경하고 어법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6-06-15

2012748원안가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어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표현을 변경하려는 것임 -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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