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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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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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2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은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돼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구제명령이 이행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년을 초과하여 부과ᆞ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그 밖에 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의무적으로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배제조항을 두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가사노동자는 주로 직업소개를 통해 이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비공식노동으로 인식되고 있음 -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고 가사노동을 공식화하여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법률 보호하려는 것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의 내용, 이용 요금,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 국가는 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등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육성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 요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가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 제공기관과 이용자 등은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과 휴일을 보장하고, 제공기관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가사근로자는 이용자등으로부터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당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장을 이탈하여 피난하거나 제공기관에 보고 후 피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익적 제공기관으로 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음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받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비용 등을 합한 금품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부당해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제도는 원직복직을 포기하는 대신 원직복직 이후에 근로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임금을 일정정도 위로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법률에 의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과 비용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임금상당액만 지급되는 실정임 -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법령에 명확히 명시하고, 근속 기간, 연령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해고 근로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운용상의 문제도 있음 -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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