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1-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639원안가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7년 8월 22일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7년 9월 15일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무위원장2018-01-30

1913072원안가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두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개정하여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본회(本會) 사무실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0인2014-12-15

유사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광덕의원 등 10인2017-12-26

2015927임기만료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인 ‘차주(借主)’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차용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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