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cnews.co.kr2026-06-23중립

규제 완화 표방 ‘ 공간정보 개정안’… 기업에 되레 족쇄 될라

비로소 확정 되고 그 통보 내용조차도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형벌의... 않다”고 지적 했다. 한편, 이번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국토위성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polinews.co.kr2026-02-26중립

[기획 ②-1] 공기업 데이터, AI 산업의 원유 되나

지적 측량 등 전통 사업이 위축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는 공간정보 "라고... 이후 22대 국회에서 최민희·이정헌·장철민·최보윤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AI 기본법 개정안 9건이...

ikld.kr2023-08-27중립

[기획] LX서울지역본부, 국민 체감 공간정보 제공 등 국토 정보 산업 활성...

■ LX의 공간정보 공간 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활동에 항상 존재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에서 공간정보 란... 지적 측량 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작해 공간정보 를 활용, 국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173상임위 심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중소업체의 시장영역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측량 및 공간정보 부문 용역을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직접 수행함으로써 민간시장을 침해하고 관련 산업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법 제14조 제1호 가목과 나목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 조항을 공사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여 민간시장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기업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집중하게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1-02-17

2013135임기만료폐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공간정보체계의 구축·활용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고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강훈식의원 등 10인2018-04-18

2008154임기만료폐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측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사업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다른 공간정보의 생산?활용에 기준이 되는 지형?지적 등 기본공간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간정보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규정 정비와 표준지원기관 지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7-07-21

유사 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확정측량 사업의 민간 이양을 통하여 민간일자리 창출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민간에서 수행한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품질관리로서 기술심사 기능을 제도화하여 국가 토지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지적확정측량 성과 데이터의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함 -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확정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민간 개방 이후 측량성과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후 책임배상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 사유재산권의 중요한 부분인 토지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기술심사를 의뢰하도록 함 -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수수료 고시일을 명문화함

안규백의원 등 11인2017-09-15

2008154임기만료폐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7-07-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