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433원안가결개정안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966원안가결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2007915임기만료폐기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실적이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한 실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7인2017-07-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