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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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zdnet.co.kr2026-08-28중립

[이광재 칼럼] ‘닥치고 공급’과 ‘닥치고 분양'으로

주택도시 보증공사(HUG)의 수도권 PF 보증은 2022년 1조 1천억 원에서 2024년 5조 6천억 원, 2025년 7조 5천억 원으로...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밀도가 필요한 곳에는 밀도를 몰아주고, 그 거래 대금으로 보존 비용 까지 조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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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시사]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공·민간 공급 다 해야는데...

주택도시기금 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매년 불용이 많았어요, 특히 오세훈 시장 기간 동안에.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서울시에만 맡길 게 아니라 같이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법 개정이 필요 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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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기다가 주택도시기금 이나 이런 데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사업들이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속도를... 점검은 필요 하거든요. 40년, 50년 전에 설정한 그린 벨트나 군사보호구역이 계속 유효한가는 따져봐야 되니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40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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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976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2인2026-05-14

2216511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4인2026-02-03

유사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 -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출예산 계상 대상 항목에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안규백의원 등 10인2017-09-15

2008104임기만료폐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 -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0인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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