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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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i.kr2026-10-12긍정

세종시의회 도시 환경위, 행정사무감사서 주거 지원 개선책 요구

비용 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박란희 도시 환경위원회 위원은 "공동 주택 ... 그린리모델링 기금 에 대해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기금 설치가 의무로 규정돼 있고 2024년...

zdnet.co.kr2026-08-28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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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 보증공사(HUG)의 수도권 PF 보증은 2022년 1조 1천억 원에서 2024년 5조 6천억 원, 2025년 7조 5천억 원으로...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밀도가 필요한 곳에는 밀도를 몰아주고, 그 거래 대금으로 보존 비용 까지 조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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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0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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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 비용을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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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6-07-31

2218976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2인2026-05-14

유사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 -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출예산 계상 대상 항목에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안규백의원 등 10인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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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 -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0인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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