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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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세한 서민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제도 도입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함 - 공공시행자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함 -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 대한 토지 우선 공급의무 적용 대상을 2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또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형임대주택 건설 비중을 유상공급면적의 5퍼센트 포인트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이후 동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하는 절차와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함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제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설치를 허용함 - 30호 이상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지자체에 임차인모집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임차인모집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해당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를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지를 용지로 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 민간사업자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고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임 - 촉진지구의 제안ᆞ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주거안정의 일환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함 - 공공성을 보완하고 과도한 특례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민간임대주택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 및 건축 특례,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함 -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개선함 - 역세권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비주택용도의 토지가 유상공급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촉진지구의 감리 및 준공검사 절차를 개선함 - 촉진지구의 사업절차를 개선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 임대료 산정기준,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사업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고자 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 및 건축 특례를 마련함 -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함 -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개선함 - 촉진지구의 감리 및 준공검사 절차를 개선함 - 촉진지구의 사업절차를 개선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 임대료 산정기준,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선,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사업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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