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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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설] 울산시의회 박상진 의사 선양 조례 발의 환영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usm.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902100118.png&w=3840&q=75)
[사설] 울산시의회 박상진 의사 선양 조례 발의 환영한다
그러나 이 같은 지대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1963년 건국 훈장 독립장(3등급)에 머물러 있어, 서훈 등급이 공적에... 전국 단위 학술 심포지엄 개최와 미발굴 사료 증빙 작업을 조례에 기반해 뒷받침한다면, 현행 상훈법 의...
![[김진영의 매일통신] 누가 박상진 총사령의 공적을 조작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us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66954_626796_4926_v150.jpg&w=3840&q=75)
[김진영의 매일통신] 누가 박상진 총사령의 공적을 조작했나
1990년 상훈법 개정으로 서훈 의 등급이 세분화됐다. 1등급이 대한민국장이고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등... 여기서 울산이 주목해야 할 문제가 박상진 의사의 서훈 이다. 박상진 의사는 1963년 건국 훈장 독립장을...
서훈 취소만으론 국립묘지 안장 못 막아…보훈부, 현황도 미파악
서훈 은 상훈법 에 따라 훈장 이나 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포상은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훈장 ·포장뿐 아니라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등을 포함한다. 서훈 취소는 이미 수여한 훈장 이나 포장을 사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로 여기는 국가로서 국가의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훈의 수여기준도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수여될 필요가 있음 -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반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월북을 한 사람까지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상훈을 수여한 바 있어 현행법을 헌법적 가치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이에 이 법에 비록 일제시기 독립운동을 했다하더라도 1948년 건국에 반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하고, 기 수여자의 경우는 상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의 상훈 수여 대상자 심사기준이 내부규정으로만 되어 있어 기준변경이 용이함 - 이를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독립유공자이더라도 북한정권에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서훈 수여여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함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안
-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 - 서훈변경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관순 열사의 훈격은 건국훈장 독립장(5등급 중 3등급)으로 1962년 독립운동가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 당시에 기여도와 희생도 등을 검토하여 결정됨 - 현재의 국민적 인식·평가 등에 비추어볼 때 저평가된 측면이 상당함 - 상훈 수여 당시에 비해 해당 공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나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의 국권침탈 시기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등 공적을 세웠음에도 역사적인 평가 등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해당 공적에 합당한 서훈을 수여받지 못해 재평가를 통하여 훈격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 제기가 있음 - 국가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받은 사람이라도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해당 공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적이 밝혀진 경우 동일한 사람에 대한 훈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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