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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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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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경륜 ㆍ 경정법 등 다른 사행산업 관련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국회법 개정안(25일, 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입법권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고유 권한이며. 우리 헌법은 제한적으로...
갈길 바쁜 공기업, 국회서 발목 잡혀...주요법안마다 '태클'
국회에 따르면, 법안 통과 여부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법안심사소위는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월 3회 이상 개최가 의무화되고 여야 합의에 따라 언제든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마사회법, 경륜·경정법 , 한전공대...
선진화법 이후 첫 예산안 처리 불발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경륜 및 경정법 개정안 등 무쟁점 예산 부수 법안 등이 상정·처리됐다. 각각의 개정안은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경륜·경정 수익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장ᆞ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 등에는 의사일정 작성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작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견해 대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집무실 및 관저의 설치 및 변경 기준, 집무실 및 관저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고려할 사항 등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 - 대통령 관저에 대한 입법을 제출하고자 함 -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가 관저를 설치할 때 관저의 위치 및 규모에 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 관저의 위치는 집무실과 인접한 곳을 원칙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 - 관련 법령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여 관저를 설치하여야 함 - 관저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관저설치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관저의 위치 결정에 관한 사항, 관저의 규모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관저의 위치 및 대통령의 출퇴근 이동경로가 주변지역의 교통, 집회 및 시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관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관저 주변지역 주민, 토지소유자,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위원회는 관저의 설치에 관한 심의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실시하는 일부 선거에 있어 의원 간 득표수가 같거나 별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선수와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 -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을 공개 석상에서의 추첨으로 개정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으로 실시하던 현행의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편입하여 수익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륜·경정 수익금의 2.5%,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2.0%를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조성하여 각종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원에 사용하고 있음 - 공익사업적립금의 사업내용이 일반회계 및 기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차별성이 없으며, 특히 문체부 장관의 승인으로 집행이 가능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예·결산 등의 재정 통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공익사업적립금의 사용목적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한 제도적 통제를 강화시켜 나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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