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426폐기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8-05-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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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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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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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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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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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9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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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8-26
221409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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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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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63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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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50인2024-09-0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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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707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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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의원 등 25인2016-07-06
2000584폐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 부조리와 뇌물수수 근절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률이 미풍양속을 해치고 내수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농ᆞ축ᆞ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강석호의원 등 10인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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