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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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평화의 문 열고 자주국방 세운다…정부, ‘공존·억제’ 한반도 전략 본...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유엔 대북제재 면제 절차와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확대한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연평균 2∼3% 수준에 머문 남북협력기금 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10년 만에 경원선 복원 재개…정동영 "접경지 새 활력"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유명무실화된 1조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을 강원특별자치도가 준비중인 평화경제특구 지원 등에 쓰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찾는다. 통일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 마련…차이 인정·갈등 평화적 해결
남북협력기금 의 집행 실적이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연평균 2~3%에 불과한 상황에서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기금 의 활용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방문객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약 8개 정도의 기업만이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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