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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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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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인재 채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인재의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동 법안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에 대한 규범력이 부족하여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용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의 채용현황도 공개하여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채용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인재 채용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 -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며, 기업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두되 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개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음 -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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