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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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철우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K-푸드, 반도체 버금가는 국가전략산...
정부 에는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규제특례·메가특구 지정, R＆D·실증사업 등 폭넓은 지원을 요청했다. 또 농협중앙회와 한식 진흥 원, 식품 안전정보원 등 식품 관련 공공기관의 경북 이전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이철우 경북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 식품산업 국가 전략 산업 화' 발표
중앙 정부 는 준비된 지방에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은 전국 최고 수준의 농·임·축·수산물과 전통 식문화 자산, 첨단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지난 10일 전국 최초로 식품산업 전담 조직 인...
이철우 “ 식품산업 을 반도체급 국가전략 산업 으로”… 정부 지원 건의
도는 지난 10일 식품산업 전담 조직 인 식품 한류 산업 국도 신설했다. 이 지사는 정부 에 식품산업 을 ‘5극 3특’ 성장엔진급 전략 산업 으로 지정하고 경북에 관련 메가특구를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정·세제·금융·인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맞추어 해양 관련 분야 사무를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도록 하여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관광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여 일반 국민이 그 관장 사무를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 기준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담당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관련 심의 안건에 대한 정책적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대한 우려가 있음 - 이에 식품·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정책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추가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가식품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 - 먹거리 안전에 대한 주무부처가 둘로 쪼개져 있다 보니 부처 간 엇박자, 책임 전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조직법 상 식품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임 - 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남게 됨 -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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