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4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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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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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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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497상임위 심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동안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목표와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보다 일관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원식의원 등 40인2020-10-13
1915626임기만료폐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국외 순방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마침 국무총리가 그 직의 사의를 표명하는 사유로 사실상 의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음 - 국무총리까지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임
백군기의원 등 12인2015-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649임기만료폐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급변과 외교·안보 등 국내외적 위협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음 - 이에 국회와 행정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정무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에 추가하여 원활한 국정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주호영의원 등 10인2017-04-07
2006720임기만료폐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국방위원회위원장 및 정보위원회위원장이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함 - 회의 운영 과정에서 행정부와 국회 간의 실질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양석의원 등 10인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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