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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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 땅이라도 현수막 내 맘대로 못 건다?
현행법 은 현수막을 단순한 사유재산의 사용 문제가 아닌 '옥외광고물'로 규정한다. 따라서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현수막을 자유롭게 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경북 브리핑 모음 (4월 3 일)] 경북도의회, 농식품유통교육 진흥 원장 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4%252F03%252F202604030810129290836-2-657399.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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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정식 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이어지면서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 은 특정 소방 대상물과...
소방 용품 인증체계 손질… '형식승인·성능인증' 전문기관 복수화 추진
29일 '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은 소방 용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행 제도에서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업무를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 소방산업 기술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 중심 업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여 소방산업 육성과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ᆞ제도의 조사ᆞ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산업의 진흥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려는 것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업무는 소방청의 권한과 책임으로 추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대신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장비의 점검·정비와 운용 교육 사업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해당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그 대행 업무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소방자동차의 검사ᆞ점검ᆞ정비 및 그 운용에 관한 교육 사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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