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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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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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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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관허업 특허 및 허가 등의 취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하였던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현행법에 따른 병역면제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려 하는 등 법률 체계의 한계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추어 적용하도록 하여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병역의무에 관한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게는 경종을 울림으로써 병역의무의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하여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함 -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병역법을 개정해야 함 - 대체복무요원의 정의를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함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이나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등이 연기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을 위하여 병무청에 대체복무심사위원회 및 대체복무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의무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육군 복무기간(21개월)의 2배를 복무하도록 하고,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그 복무한 기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근무를 하며, 대체복무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무청장 등은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거나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경우 또는 의무경찰대원 등으로 전환복무된 경우에는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어 복무기간 중 병역 정보는 각 군 또는 해당 복무기관에서 이를 기록·관리하고 있음 - 이러한 병적관리기관의 변경에 따라 군종별ᆞ복무기관별로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가 서로 달리 기재되거나, 일부 자료가 미비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병무청장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병역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적관리기관에게 수정ᆞ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 정보의 기록ᆞ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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