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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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박성훈의원 대표발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어장 고정용 둔갑한 석산 폐토석"… 동해안 불법 해양투기·토착유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제8조, 제62조)은 점용·사용 허가 없는 무단 침적 및 해저 형질 변경 행위다. 수산업법 및 어장 관리 법 위반도 해당된다. 어장 내 오염물질 유출 및 불법 투기 시 어업 허가 취소와...
거제도 몽돌 해변서 주운 예쁜 돌멩이 하나…벌금 내기 싫다면 주머니에...
우리 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은 공유수면 에서 흙이나 모래, 돌을 채취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돌을 가져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여 점용·사용허가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필요한 인수ᆞ배수시설의 점용ᆞ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함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대상에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ᆞ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추가함 -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3 이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대한 필수적 취소 사유를 마련함 -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의 공구를 분할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인가ᆞ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관련 보고 등 사유를 구체화함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해당 설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여 점용·사용허가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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