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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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거주자･내국법인은 매년 6월 해외신탁명세를 제출('26.6월 최초신고) [2]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8조원(81만 가구) 지급 전망 ㅇ(전국민 고용보험 뒷받침) '27년 시행되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의...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
27개 법령 연동…전 국민에 영향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임금뿐 아니라 각종 보상금 산정 등에도 연동되므로... 이밖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 보험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 를 당사자로...
주 15시간→월 80만 원 기준… 2027년 시행 앞둔 '소득 기반'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및 고용 산재 보험 료징수법 하위 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현행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의 3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여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며, 고용보험기금 운용 안정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보장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함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계정을 운용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회계 추가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함 - 기금의 일반회계 지원근거 마련 및 별도 계정 신설 근거마련,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성보호 급여비용은 사회가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성보호급여가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상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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