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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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천연가스 인프라 `수소유통` 최적화… 충전소 늘려 경제성 높인다
국내 화물차 360만대 중 41%의 차량이 10년 이상 노후해 온실가스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물류부문의... 지구 온난화 와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수소가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유엔 기후변화 회의, 성과 없이 폐막...라이트하이저 "1단계 합의문 내...
기자) 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파리협정의 전신인 '교토의정서'는... 기자) 네, 중국도 당초 15일 미국산 자동차 와 관련 부품, 옥수수 등에 매기려고 했던 관세 부과 조처를...
![[김용백 칼럼] 걱정되는 미세먼지 범국가기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19%252F0327%252F201903270401_11170924069367_1.jpg&w=3840&q=75)
[김용백 칼럼] 걱정되는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휘발유나 경유보다 연비가 낮아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지목받는 이산화탄소 배출은 오히려 증가한다.... 정부는 앞으로 유류세 세수(稅收), 자동차 ·에너지 산업정책,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35년부터 시ᆞ도지사는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2회 국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01년 4월 9일 조웅규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29회 국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01년 12월 6일 안경률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2년 4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들 3개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29회 국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자동차의 형식승인제도를 자기인증제로 전환하여 제작자 등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Recall) 제도를 보강하여 자동차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형식승인제에서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작자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그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검사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친환경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차종별로 자동차검사의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검사 기술의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 내연기관차 종식 시기에 맞춰 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무공해자동차의 판매 비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조사가 연간 의무적으로 판매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의 비율을 정하는 무공해자동차 의무판매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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