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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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덕대 총장, 여교수 성 범죄 혐의로 기소
총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한다"라며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인 저에게 자행되고 있는 보복성이 의심되는 표적 징계 절차 진행 등 정신적...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 을 피할 수 있을까
확인하는 등 확인 노력을 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일반 법리로서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의...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성폭력 사건 재판 중에도 버스서 상습 음란행위… 20대 징역형 집유
한 판사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대구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다른 범죄 들과의 확정판결 시 형평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성적 영상물 및 허위영상물 유포 웹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개설한 사람을 정범으로 처벌하는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성적 촬영물을 가공, 편집, 판매, 임대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않는 개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 서비스, 플랫폼 등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 유통, 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그 유포 범죄의 처벌과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범위를 넓혀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신체이미지와 촬영물을 간접촬영 및 편집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이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반포·판매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촬영대상을 직접 찍지 않고 그 이미지를 다른 기계장치를 통해 재생산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현행법 제14조의 적용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 - 이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다시 재촬영하거나 이를 편집 및 유포하는 행위는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 측면에서 촬영한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촬영이라는 법문을 좁게 해석함에 따라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 이에 따라 몰래카메라 범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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