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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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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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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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0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경로당은 노인 복지의 핵심 인프라이나,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의 기부에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6-17

221506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정성국의원 등 10인2025-12-10

221407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1인2025-11-10

유사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군 출신자들의 대부분이 대도시권으로 이동함 - 교육·문화·경제가 대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이촌향도 현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임 -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고향세(故鄕稅)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 출신자들에게 1인당 연간 3천만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고 출향인들의 애향심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두관의원 등 10인2017-09-14

2009351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군 출신자들의 대부분이 대도시권으로 이동함 - 교육·문화·경제가 대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이촌향도 현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임 -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두관의원 등 10인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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