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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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野 ‘ 남북 충돌 줄이고 국민 생명·안전 보호’ 공감대 [연중기획-더...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해외 거주 이산가족 이 현행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산가족 의 범위를 해외...
![[인터뷰 ] 장만순 " 남북 교류 , 정부가 나서면 역효과…민간이 물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6%252F02%252F11%252F2026445817712092410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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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의 날은 2023년 3월 28일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이산가족 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며 제도화됐지만, 고향 방문은 남북 관계 단절 속에 사실상 멈춰 서 있다. 장 위원장은 "통일이...
4년 만에 교추협 대면회의 재개…北 식품 반입 등 의결
이 사업은 향후 남북 이산가족 의 가족 관계 확인 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난 2014년 개시, 지난해까지 총 3만887명이 참여했다. 교추협은 남북 교류 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협의해야 함 - 상봉행사 등 남북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소수의 인원에 제한된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있음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북한당국과의 적극적 협의 및 지원을 촉구함 -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까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함 -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주선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남북회담시 의무적인 의제 선정은 남북관계 상황이나 회담전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의화함 - 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정례화하고, 통일부장관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협의하여야 함 - 상봉행사 등 남북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소수의 인원에 제한된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있음 -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까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함 -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문제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종결짓는 역사적 과업이자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문제임 -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도 이산가족면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임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 사업을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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