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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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ailynk.com2026-08-07비판

[ 남북 통합] 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통일교육이 개인적... 현행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은 정부가 국민참여 사업, 지역별 기반 조성, 통계의 수집·분석, 인도적 문제...

ajunews.com2026-07-29비판

[한기호 칼럼] 호명의 정치학, 북한에서 다시 조선으로

비판론자들은 북한을 ‘조선’으로 공인해 주는 순간,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 남북관계발전 법상... 다만 ‘북한’이라는 호칭이 들어간 실정법-‘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pressian.com2026-07-03중립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주권 존중' 선언이 던진 헌법적 과제와 한국...

지난해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한편으로는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하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61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여 북한 내 주민 보호와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안

이재강의원 등 11인2025-07-25

2125845공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일부장관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진실적 등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위원의 추천과 위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료된 종전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외교통일위원장2023-12-07

2119004대안반영폐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부재하여 추진실적 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홍걸의원 등 10인2022-12-19

유사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시점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정된 경우 수정 후 100일 이내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홍익표의원 등 10인2017-02-02

2009394임기만료폐기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연도별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설훈의원 등 11인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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