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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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추진실적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결격사유 합리화를 위한 기본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을 이유로 남극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이 회복되거나 복권될 경우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남극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표자 변경 등 시정을 위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둠 -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외교통일위원장2018-09-2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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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시행계획을 실제로 시행한 결과가 다음 연도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설훈의원 등 11인2017-09-14

2015665원안가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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