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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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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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사진= 한국사학진흥재단 ) [ 한국 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학령인구 감소 와 재정... 문제는 사립대학 교직원이 「 사학 연금법」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사립대학구조개선법' 한 달 앞으로…좀비대학 청산 본격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은 학령인구 감소 로 위기에 처한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을 정상화하고자 구조개선·해산... 구조개선을 지원·관리하는 전담 기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이 맡는다. 사학진흥재단 은 대학의 재정 진단과...
![[특별기획]무미생 포럼, 브니엘 예고생 비극적 희생 1주기 추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48060_95517_3952_v150.jpg&w=3840&q=75)
[특별기획]무미생 포럼, 브니엘 예고생 비극적 희생 1주기 추모
향후 한국 의 무용사를 재단 할 때 '그 이전과 이후로' 가늠 짓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면서, 오늘 무미생... 인구 소멸에 따른 학령인구 의 감소 로 현재는 서울 이외 지역은 모두 폐과 위기에 놓여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위기와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변경하고, 국ᆞ사립대학을 포괄하는 재정 통합관리와 대학 구조개선, 청산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 폐지 대학의 증가가 예상됨 -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약함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폐교대학이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에 대해 체계적인 이관 및 보관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에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추가함 -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보관을 위한 직무수행을 추가함 - 해산된 사학기관 청산 절차 및 관리에 사용하기 위한 사학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기존의 정부 출연금 이외의 재원을 추가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사학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해산된 사학기관의 청산절차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및 대여를 추가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관련 정책의 실현으로 학교법인이 해산하게 되었음에도 청산절차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이해관계자의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관련 정책의 실현으로 학교법인이 해산하게 되었음에도 청산절차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이해관계자의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 폐지 대학의 증가가 예상됨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지연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가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이관 및 관리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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