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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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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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법률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조문정비를 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1일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3월 29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 판단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건의 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 해외긴급구호의 정의에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을 추가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민ᆞ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매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정부는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함 - 민ᆞ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 내용 및 규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해외긴급구호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ᆞ의결토록 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긴급구호 체계를 보완하여 해외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에 신속성과 효과성을 추가함 - 해외재난 구호활동에 대비하여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매 2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활동결과를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을 포함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식재난선언을 통해 해외긴급구호를 개시함 -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는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대한 점검·보완·활동·평가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 결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함 - 해외긴급구호본부의 장은 국내 법인·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 규모에 대해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유지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법률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조문정비를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함 -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함 -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ᆞ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국가기반시설 보호관리 체계, 재난복구계획 수립 체계 및 재난원인조사 등의 절차를 보완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기상청장의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실시,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함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난에 관한 대책과 더불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함 -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ᆞ개발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도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난상황에 대비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ᆞ운용하도록 함 -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ᆞ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함 -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아교육법」, 「초ᆞ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ᆞ휴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 등의 자연재난에 관한 예보ᆞ경보ᆞ통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ᆞ연계 체계의 구축ᆞ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 비용 등의 청구, 구호 및 복구비의 선지급, 복구비 등의 반환, 재난안전제품의 적합성 인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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