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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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일부 , 제25기 평화 통일 민주 교육 위원 출범..."미래세대 맞춤형 교육 "기...
「 통일교육 지원법 」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지난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통일부 는 올해 하반기에 국내외 위원 6천여 명을 추가 위촉하여 1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보다 폭넓은...
![[주요일정·17일]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43533_153197_5344_v150.jpg&w=3840&q=75)
[주요일정·17일]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
해외개발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입법토론회>(13:5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조국혁신당 신장식... 교육 부 2030청년자문단 비전보고회(정부세종청사) [외교부] ▲ 조현 장관 유럽 출장(정상 수행) [ 통일부 ]...
정동영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다시 출발해야 할 순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은 26일 "(남북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 통일교육 지원법 '에 따르면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 의 실시, 통일 문제연구의 진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음 -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관한 지역별 시책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 장려의무를 규정하고,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 전문강사 재교육 실시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이 국가적 장려 사항임을 명시하고, 국민의 국외 진출과 학교 밖 교육이 활발해진 현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계획을 실제로 시행한 결과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보다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실화 제고를 위하여 해당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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