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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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관 인사권 막힌 조희대...경실련 변호사, 한인섭 저서 인용하며 靑 비...
자유당 의원들은 법관 회의의 대법원 장 제청권을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사법 부 압박에... 이 일화를 소개한 한인섭 교수는 저서에서 "국법상 독립한 사법기관 의 유효한 법적 행위를 대통령이 하등의...
초유의 '대 법관 재제청' 요청에…68년 전 '이승만 반려' 사례 재조명
않고 법원조직법 개정을 시도하다가 법조계의 반발에 부딪혀 4개월이나 지난 1958년 6월에야 국회에 대법원 장 승인 요청을 보냈다. 한인섭 교수는 책에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졌다고 하지만 국법상 독립한 사법기관 의...
정지웅 변호사 “대 법관 재제청 요구?…68년 전 이승만 데자뷔”
이후 자유당 의원들은 법관 회의의 대법원 장 제청권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는 “ 사법 권의 독립을 유린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제도에 위배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본인의 변호인을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려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미경과자'를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의 경우 권력유착 의혹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아 임용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함 -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으로 임용된 현직 법관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관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법관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권력유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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