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3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5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20
222051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222010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1인2026-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938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비 세액공제가 거액의 의료비를 쓰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를 근로자 총급여의 4%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로 조정하고, 의료비 공제한도를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박주현의원 등 12인2017-10-27
2000279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한 국가임 - 난임부부들이 부담하는 난임시술비용에 대한 소득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추경호의원 등 10인2016-06-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