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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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조특법 제104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해제된 토지의 취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54883_86985_4228_v150.jpg&w=3840&q=75)
[판세] (구)조특법 제104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해제된 토지의 취득...
1) 이 사건 토지는 농지 로서 원고는 아직까지 관련 법령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선고 99다40524 판결 등 참조), 반면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농지 에 창고·화장실 무단설치한 여수시의원 2심 벌금 90만원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정한 농지 전용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르렀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밀양 단장면 농지 에 수년간 건설자재 불법 야적
우리나라 농지법 제58조는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농지전용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허용범위 확대, 농지 임대차 기간 연장, 농지 전용허가 제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농지 불법 전용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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