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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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야··· ‘포괄주의’ 전환 촉구
내용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 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 신고자 ' 절대 모...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인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을 저희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대상 법률에 근로기준법이 포함돼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라든가...
" 공익신고자보호법 안, 포괄주의 도입해야"
▲ 공익신고자 보호법 안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가 26일 포괄주의 도입 등 신고자 보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입증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 신고 시, 일정 요건 하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신고자 보호와 내부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등이 현행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불법행위를 알게 되어도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이 조사ᆞ수사ᆞ소송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현행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임 - 현행법은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어옴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해 공익신고를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국가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함 - 공익신고자의 범위에 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함 - 공익신고자를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을 5년으로 상향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의 요구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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