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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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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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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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13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

김현의원 등 14인2026-03-16

2205020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정헌의원 등 15인2024-10-30

2115458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음 - 드라마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실제 사용자가 있는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전화번호의 방송 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의원 등 10인2022-04-29

유사 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비판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종 교육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1인2017-09-14

2007485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미디어를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사업을 추가함 - 시청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10인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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