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3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643임기만료폐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총포 등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관리책임자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실제 총포 관리 업무는 전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관리책임자가 전담하고 있고 소지허가의 신청 또한 관리책임자가 대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명목상 임차인의 주소지에 따라 소지허가의 관할이 달라져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등을 대여하여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주소지 또는 관리책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의원 등 11인2020-02-27
2017302대안반영폐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9조제3항 단서의 입법의도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총포 등을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제조업자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수출·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임 - 해당 규정을 국가기관 등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제조업자 등이 아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정비가 필요함
김종민의원 등 10인2018-12-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