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37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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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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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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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90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활동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정치활동의 범위를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재향경우회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 기흥골프장, 경안흥업, 경우상조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회계감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회계감사에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음 - 재향경우회는 법정 단체이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감사 등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규정함 -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5인2016-07-29
2014952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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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중앙회, 시·도회 및 지역회는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음 -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 등 10인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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