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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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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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보완요구 불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대피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로 하여금 자연재난에 대한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은 긴급재난 발생에 따른 적절한 상황판단이 어려워 대피시기를 놓칠 수 있음 -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를 통해 긴급재난 예보·경보메시지를 음성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강제함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을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를 통해 음성으로 수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방송 의무의 주체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편·보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임 - 방송사업자를 소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을 지명하게 하면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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