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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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공유재산특례의 과다한 신설을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이 통일성 있게 특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은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안함.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을 제한하고, 공유재산특례 규정의 기본 원칙, 신설 공유재산특례의 심사와 기존 공유재산특례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안함.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 공유재산의 양여, 사용료 감면 등 공유재산특례가 개별법에서 과다하게 규정되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유재산특례 규정의 기본 원칙, 신설 공유재산특례의 심사와 기존 공유재산특례의 점검ᆞ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간을 법률에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그 존속기간은 공유재산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점검, 평가,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어촌계는 해당 지역의 공익목적 비영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무상으로 점용·사용하여 왔음 - 공유수면이 토지로서 국유재산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그동안 영위하여 왔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국가는 어촌계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양여 등의 입법례를 감안할 때,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유재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을 설치·확장할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국유재산 취득계획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용허가 기간 또한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학교시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학교시설의 설치?이전?확장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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