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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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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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자의 보로금을 정착금과 동일하게 양도 등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여 보호대상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는 법안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성별을 고려하고, 임시보호조치 및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기간을 국내입국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유 및 국내입국 후 3년이 경과한 후 보호신청을 한 사유로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착금품의 감액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임시 보호 및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인권보호관 제도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지속 여부에 관한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인권보호관을 두고,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소속 위원 또는 직원을 인권보호관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5년의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변보호를 거부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변보호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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